호주 내 인권법이 존재하는 곳

호주 내에서 인권법이 제정된 주와 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퀸즐랜드 (Queensland)

Queensland Human Rights Act 2019

퀸즐랜드 인권법은 2019년에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 공공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 시 인권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육, 건강, 주거, 사생활, 그리고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빅토리아 (Victoria)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빅토리아 인권 헌장은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공공 기관이 정책, 절차, 의사 결정 시 인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3. 호주 수도 특별구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Human Rights Act 2004

호주 수도 특별구는 2004년에 호주에서 최초로 인권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 및 공공 기관이 의사결정 시 인권을 존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생명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권리를 다룹니다.



기타 주와 준주

뉴사우스웨일스 (New South Wales),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South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Western Australia), 노던 테리토리 (Northern Territory), 태즈매니아 (Tasmania) 등 다른 주와 준주는 포괄적인 인권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법률과 정책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주 또는 연방 차원의 차별 금지법이 존재합니다.


연방 차원의 인권 보호

호주는 연방 인권법(Human Rights Act)이 없지만, Racial Discrimination Act 1975, Sex Discrimination Act 1984,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Age Discrimination Act 2004와 같은 연방법을 통해 특정 영역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를 통해 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

호주 내에서 퀸즐랜드, 빅토리아, ACT는 포괄적인 인권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나머지 주와 준주는 특정 법률을 통해 제한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룰 때는 주의 법률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