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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각 주(州) 및 준주(準州)별 인권법 현황 및 정신건강 관련 함의

호주는 연방 차원의 인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등)을 운영하지만, 각 주 및 준주(State & Territory)별로도 독립적인 인권법(Human Rights Acts)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가 독립적인 인권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주는 특정 법률을 통해 인권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인권법 현황2. 정신건강 관련 법률적 함의✅ 1) 인권법이 있는 주 vs. 없는 주의 차이ACT, VIC, QLD처럼 독립적인 인권법이 있는 주는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예: 환자가 강제 치료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
호주 생활 2025. 2. 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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