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출발 후 수습

안녕하세요, 여러분!부동산 시장에서 매년 주목받는 토지 가치 평가, 바로 토지감정서가 발급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퀸즐랜드에서 발표된 최신 토지 가치 평가 소식을 중심으로, 브리즈번부터 농촌 지역까지 폭등한 수치를 살펴보고, 이게 주민과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풀어보려고 합니다. 토지 가치가 오르면 집값은 어떻게 되고,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거주자와 투자자의 관점에서 요약 해당지역 거주자의 관점토지 가치 평가가 상승하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금 증가: 브리즈번의 토지 가치가 17% 증가하면서, 주민들은 더 높은 시의회 세금과 토지세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매도 시 이점..

날짜: 2025년 3월 15일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외 소식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호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뽑혔다는 뉴스예요.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은, 1위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 결과는 Remitly라는 곳에서 발표한 2025 이민 지수(Immigration Index)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 뿜뿜 느끼면서, 호주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 한 번 알아볼까요?순위는 어떻게 매겼을까?Remitly는 전 세계 82개 나라를 대상으로 의료 시스템을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했어요:의료 지출 비율: 각 나라가 GDP에서 의료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봤어요. 한국은 GDP의 9.7%, 호주는 10.5%를 쓰고 있답니다.의료 지수 점수: CEOW..

정신건강과 인권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UN)은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도 이를 기반으로 법률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 정신건강과 인권의 핵심 원칙✅ 1)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정신질환을 이유로 고용, 교육, 의료 서비스, 주거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호주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DDA) 은 정신질환을 장애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함.✅ 2) 자유와 자율성(Autonomy & Freedom)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자신의 치료와 생활 ..

호주는 연방 차원의 인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등)을 운영하지만, 각 주 및 준주(State & Territory)별로도 독립적인 인권법(Human Rights Acts)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가 독립적인 인권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주는 특정 법률을 통해 인권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인권법 현황2. 정신건강 관련 법률적 함의✅ 1) 인권법이 있는 주 vs. 없는 주의 차이ACT, VIC, QLD처럼 독립적인 인권법이 있는 주는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예: 환자가 강제 치료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

Coercive control(강제적 통제)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하여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심각한 학대 형태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1. Coercive Control의 주요 특징강제적 통제는 단순한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형태1️⃣ 심리적 및 정서적 통제지속적인 모욕, 비난, 협박자존감을 낮추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하여 의심하거나 불안하게 만듦 (가스라이팅)2️⃣ 사회적 고립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단절 유도외출을 금지하거나 감시SNS 및 전화 사용 제..

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취소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폭력 조항(Family Violence Provisions, FVP) 이라고 합니다.1.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조항이란?호주 이민법(이민법 1994년 Migration Act 1994)에 따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후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비자 승인 전에 관계가 끝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다음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파트너 비자(820/801 및 309/100 비자)부모 비자(804, 864, 884 비자)2.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자 승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