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ercive Control(강제적 통제)란?

Coercive control(강제적 통제)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하여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심각한 학대 형태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 Coercive Control의 주요 특징

강제적 통제는 단순한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 주요 형태

1️⃣ 심리적 및 정서적 통제

지속적인 모욕, 비난, 협박

자존감을 낮추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하여 의심하거나 불안하게 만듦 (가스라이팅)


2️⃣ 사회적 고립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단절 유도

외출을 금지하거나 감시

SNS 및 전화 사용 제한


3️⃣ 경제적 통제

피해자의 돈을 통제하거나 직장 생활을 방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 및 카드 사용 제한

생필품 구매나 의료비 지출을 막음


4️⃣ 기술적 감시 및 스토킹

휴대전화, 이메일, SNS 계정 감시

위치 추적 앱 설치 및 감시 카메라 이용

사생활 침해 및 지속적인 연락


5️⃣ 위협 및 협박

이별 또는 신고 시 보복 위협

자해 또는 자살 위협

자녀, 반려동물, 가족을 이용한 협박


6️⃣ 이민 및 비자 관련 통제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경우 해당됨)

비자 취소 협박

이민성에 거짓 신고하겠다고 위협

피해자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

2. Coercive Control의 법적 대응 (호주 내 법률 변화)

✅ 주별 법적 조치 및 법 개정

호주 일부 주에서는 강제적 통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NSW (뉴사우스웨일스): 2024년부터 강제적 통제가 범죄로 처벌될 예정 (최대 7년 징역)

QLD (퀸즐랜드): 강제적 통제 법안 2023년 통과, 단계적 시행

VIC (빅토리아), WA (서호주), SA (남호주): 법 개정 논의 중


강제적 통제가 범죄로 인정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명령(AVO, DVO)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적 통제를 경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즉각적인 지원 방법

✔ 안전 계획 수립: 도피처 및 긴급 연락망 확보
✔ 증거 수집: 메시지, 이메일, 녹음, 사진 저장
✔ 법률 상담 받기: 무료 법률 상담 기관 이용
✔ 가정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 쉼터, 상담 지원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1800RESPECT (24시간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 1800 737 732

🌐 https://www.1800respect.org.au


각 주별 Women's Legal Service (무료 법률 상담)

NSW: https://www.wlsnsw.org.au

VIC: https://www.womenslegal.org.au


호주 경찰 (긴급 상황 시 000 신고)



📌 결론

강제적 통제는 신체적 폭력 없이도 심각한 학대 형태이며, 피해자의 삶을 철저히 지배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 지원 기관이나 가정폭력 서비스에 즉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