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출발 후 수습

호주는 연방 차원의 인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등)을 운영하지만, 각 주 및 준주(State & Territory)별로도 독립적인 인권법(Human Rights Acts)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가 독립적인 인권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주는 특정 법률을 통해 인권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인권법 현황2. 정신건강 관련 법률적 함의✅ 1) 인권법이 있는 주 vs. 없는 주의 차이ACT, VIC, QLD처럼 독립적인 인권법이 있는 주는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예: 환자가 강제 치료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

인권법 관련 내용을 토대로, 호주 내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들이 인권을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언드립니다. 1. 서비스 제공 시 인권 원칙 내재화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관은 Queensland 인권법(2019)의 원칙을 일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클라이언트의 존엄성, 존중, 사생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인권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2. 리더십 및 관리 체계 정렬 슬라이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시스템 리더십은 인권 기준 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권을 모든 조직 단계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리더십 프레..

호주 내에서 인권법이 제정된 주와 준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퀸즐랜드 (Queensland) Queensland Human Rights Act 2019 퀸즐랜드 인권법은 2019년에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 기관, 공공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 시 인권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교육, 건강, 주거, 사생활, 그리고 평등권 등 다양한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빅토리아 (Victoria)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빅토리아 인권 헌장은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공공 기관이 정책, 절차, 의사 결정 시 인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은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호주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더 이상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강 관련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Welcoming Disability 캠페인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Welcoming Disability 캠페인은 Migration Act 1958 하의 이민 건강 기준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전해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호주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던 건강 관련 기준에서 면제됩니다. 이 개정은 오랜 기간 동안 Welcoming Disability 캠페인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공익 기준(Public Interest Criteria) 4005 및 4007이 개정되어, 호주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