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출발 후 수습

정신건강과 인권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UN)은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호주도 이를 기반으로 법률과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 정신건강과 인권의 핵심 원칙✅ 1) 차별 금지(Non-discrimination)정신질환을 이유로 고용, 교육, 의료 서비스, 주거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호주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DDA) 은 정신질환을 장애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함.✅ 2) 자유와 자율성(Autonomy & Freedom)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도 자신의 치료와 생활 ..

호주는 연방 차원의 인권법(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86,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등)을 운영하지만, 각 주 및 준주(State & Territory)별로도 독립적인 인권법(Human Rights Acts)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가 독립적인 인권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주는 특정 법률을 통해 인권 보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호주 각 주 및 준주의 인권법 현황2. 정신건강 관련 법률적 함의✅ 1) 인권법이 있는 주 vs. 없는 주의 차이ACT, VIC, QLD처럼 독립적인 인권법이 있는 주는 정신건강 환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예: 환자가 강제 치료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

Coercive control(강제적 통제)은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하여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심각한 학대 형태로 간주되며, 피해자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1. Coercive Control의 주요 특징강제적 통제는 단순한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주요 형태1️⃣ 심리적 및 정서적 통제지속적인 모욕, 비난, 협박자존감을 낮추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피해자의 감정을 조작하여 의심하거나 불안하게 만듦 (가스라이팅)2️⃣ 사회적 고립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 단절 유도외출을 금지하거나 감시SNS 및 전화 사용 제..

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취소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가정폭력 조항(Family Violence Provisions, FVP) 이라고 합니다.1. 가정폭력(Family Violence) 조항이란?호주 이민법(이민법 1994년 Migration Act 1994)에 따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한 후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비자 승인 전에 관계가 끝나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다음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파트너 비자(820/801 및 309/100 비자)부모 비자(804, 864, 884 비자)2. 가정폭력으로 인한 비자 승인 가능 ..

호주에서 파트너 비자(Partner Visa) 신청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 주 및 준주별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리해 드립니다.🔹 호주 각 주 및 준주별 무료 법률 상담 기관1️⃣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 Legal Aid NSW – Domestic Violence Unit📍 https://www.legalaid.nsw.gov.au📞 1800 979 529 (무료 상담)✅ Women's Legal Service NSW📍 https://www.wlsnsw.org.au📞 1800 801 501✅ Immigrant Women’s Speakout ..

퀸즐랜드 정부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두 가지 세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첫 주택 구매자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주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폐지퀸즐랜드 크리사풀리(Crisafulli) 정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stamp duty)를 폐지합니다.🔹 취득세 폐지로 인한 예상 절감액퀸즐랜드의 중간 가격대 주택 및 토지 패키지 기준 약 $9,096 절감퀸즐랜드 재무부는 이 조치로 약 800채의 신규 주택 공급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조치는 퀸즐랜드의 낮은 주택 보유율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부동산 협회(REIQ..